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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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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73403 판결
  [주권인도등청구의소]〈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42]
   주권인도등청구의소
 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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